민사소송·집행
회사 인감 도용·무권한 계약 주장에 대응, 대여금 3억 원 전액 지급 판결
회사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해, 1심에서 남은 대여금 3억 원 전액과 약정 이자·지연손해금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차용 사실과 계약 효력을 다툰 사건
상대 회사는 임원이 회사 자금을 이용해 형식상 대여 거래를 만들었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인감이 도용됐고 계약 체결 권한도 없었다는 주장까지 제기해, 회사에 대한 대여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차용증·법인 계좌·장부를 연결한 대응
김가람 변호사는 준비서면에서 회사가 채무자로 기재된 차용증과 대표이사 명의, 법인 인감 및 첨부 인감증명서를 근거로 계약의 효력을 주장했습니다. 대여금 입금과 일부 원리금 상환이 회사 계좌로 이뤄진 점, 상대방 스스로 회사 장부에 차입금이 기재됐다고 밝힌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잔여 원금 3억 원과 이자 지급 인정
법원은 회사의 인감 도용·무권한 계약 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에 따른 이자 약정과 변제 관계를 인정해 청구한 잔여 원금 3억 원 전액과 이자·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회사에 빌려준 돈, 계약서와 거래 흐름을 함께 검토
회사와 임원 중 누가 채무자인지 다투는 대여금 사건에서는 차용증뿐 아니라 입금·상환 계좌, 회사의 회계 처리와 기존 거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해당 자료를 연결해 회사의 지급책임을 인정받은 1심 수행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