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집행
신탁 수익보수 반환·손해배상 4억 6,569만 원 청구 전부 기각
특정금전신탁 수익보수를 돌려달라는 금융회사 간 분쟁에서 피고를 대리했습니다. 1심은 4억 6,569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익보수 조항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응
상대방은 계약서에 수익보수 조항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고, 이를 설명받지 못했다며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계약 문언뿐 아니라 반복된 거래와 실제 정산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21건의 계약·이익계산서·출금전표를 표로 대조
김가람 변호사 측은 준비서면에서 21건의 거래별 계약서, 수익보수, 이익계산서와 출금전표를 대응시켜 정리했습니다. 계산서와 출금액의 차이도 다른 계좌로의 지정 이체나 같은 날 이뤄진 다른 거래와 연결해 설명하고 관련 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계약 문언과 실제 고지·정산 경과로 방어
법원은 계약서에 수익보수 조항이 명시된 점, 전화로 계약 내용을 고지한 녹취, 반복된 계약과 정산 경과 등을 고려했습니다. 수익보수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고 착오 취소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융거래 분쟁에서 정산 자료를 연결하는 대응
계약 내용에 대한 인식이 다퉈지는 사건에서는 계약서와 고지 자료, 실제 입출금 및 정산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거래별 증거를 연결해 1심에서 반환·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방어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