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
족보 누락을 이유로 한 종원 배제에 대응, 항소심에서도 구성원 지위 인정
과거 족보에 선조의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종중 구성원 지위를 부정당한 의뢰인들을 대리했습니다. 일부 원고는 합의 절차로 종원 지위를 인정받았고, 나머지 원고들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대상 원고들의 종원 지위는 항소심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오래된 족보의 누락만으로 종원 지위를 부정할 수 있는가
상대 종중은 과거 족보에 의뢰인들의 선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후대의 대동보에 뒤늦게 등재됐다는 점을 들어 종원 지위를 다퉜습니다. 이에 후대 족보의 기재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실제 혈연관계와 종중 활동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족보 편찬 경위와 실제 교류를 연결한 대응
김가람 변호사는 1989년·2007년 대동보와 과거 세보를 대조하고, 족보 편찬자의 인지 경위와 후손 간 교류에 관한 자료를 검토해 원고 측 주장을 구체화했습니다. 종중 행사 참여, 장례 참석 자료와 종중 규약 초안·계도 등도 함께 제시하여 족보의 기재와 실제 관계를 연결했습니다.
법원은 족보가 조작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혈통에 관한 기재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후대에 계보를 증명해 족보에 등재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편찬 과정과 교류 경위가 구체적이라는 점, 종중 행사 참여와 장례 참석 등 사정을 종합해 원고들의 종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제1심 승소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판단 유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원고들이 피고 종중의 종원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종중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추가 제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족보의 일부 누락이나 종중 내부의 배제 주장에 대응하려면, 개별 문서뿐 아니라 계보의 형성과 기록의 작성 경위, 실제 종중 활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 시기의 기록과 교류 자료를 연결해 종중 구성원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