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집행
대출금 지급 판결과 가족 명의 근저당 취소, 항소심에서도 담보 취소 유지
은행을 대리해 회사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대출금 지급 판결을 받고, 보증인이 가족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취소와 말소도 인정받았습니다. 가족 명의 담보를 취소한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대출채권 확인과 책임재산 확보를 함께 검토
대출금을 갚아야 할 회사의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가족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대출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다른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담보 설정인지도 함께 다퉜습니다.
금융·과세정보 회신으로 담보 설정 당시 재산 상태 입증
김가람 변호사 측은 다른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와 관할 구청의 회신을 확보해 준비서면에 반영했습니다. 담보 설정 당시 채무자의 채무가 약 4억 8,217만 원인 반면 부동산 시가는 약 4억 원이고 다른 부동산도 없다는 점을 표로 정리해 채무초과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가족 간 사업자금 지원 주장에도 담보 취소 인정
가족은 사업자금을 빌려준 대가로 담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담보가 신규 자금뿐 아니라 훨씬 큰 기존 채권까지 담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해행위를 인정했습니다. 1심은 대출금 지급과 근저당권 설정계약 취소·말소를 명했고, 항소심은 담보권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받을 권리와 집행할 재산을 연결한 대응
채권 회수 사건에서는 대출·보증 약정과 잔액뿐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 변동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객관적인 금융·과세 자료로 담보 설정 당시의 상태를 밝히고, 지급 청구와 사해행위 취소를 함께 수행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