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집행
상속 부동산의 등기 무효 주장에 대응, 은행 근저당권·지상권 말소 청구 기각
상속인이 과거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은행의 담보권까지 말소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은행 측을 대리해 근저당권과 지상권 말소 청구를 방어했습니다.
상속 분쟁이 금융기관의 담보권까지 이어진 사건
원고는 과거 매매를 원인으로 마쳐진 등기가 무효이므로, 이를 기초로 설정된 은행의 근저당권·지상권도 말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행이 권리를 취득한 전제가 되는 소유권과 원고 주장의 증거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소유권 취득 경위와 무효 주장의 입증을 다툼
김가람 변호사 측은 답변서에서 등기명의자와 그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는 주장을 원용하고, 원고가 자신의 소유권 귀속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했는지 다퉜습니다. 은행의 권리 취득 경위와 선의의 제3자 보호 문제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돼 은행 상대 청구 기각
법원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지상권 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속 관계와 담보권 취득을 함께 살피는 대응
상속인 사이의 분쟁이 담보권자에 대한 청구로 이어질 때에는 상속 관계, 소유권이전의 원인과 등기 경위, 담보권 설정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은행이 취득한 권리를 대상으로 한 말소 청구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