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헌법소송·공법
영업신고 거부·손해배상 분쟁, 실제 접수 경위를 밝혀 소 전부 각하
영업신고를 거부당해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했다는 소송에서 행정청 측을 대리했습니다. 항소심은 실제 신고서 제출과 행정처분이 있었는지를 다시 살펴, 취소청구와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상담 안내와 정식 처분을 구분할 필요
건물 소유자는 영업신고 수리 거부처분의 취소와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건축물 용도에 관한 상담 과정이 정식 영업신고의 접수와 거부처분으로 이어졌는지가 소송의 전제가 됐습니다.
신고서·민원 회신·업무지침으로 실제 경위 정리
김가람 변호사는 기존 영업신고의 소재지, 폐업신고와 상담 경위, 여러 차례의 민원 회신문을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항소심 준비서면에는 식품안전관리지침과 정부민원포털 자료도 제출해 영업신고 접수 전 상담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처분 부존재를 인정한 항소심 판단
항소심은 업무지침과 증인신문 등을 종합해, 담당자가 접수 전 상담에서 수리가 어렵다고 설명했고 신청인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취소 대상인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 전부를 각하했습니다.
행정 대응에서 실제 처리 기록을 확인하는 중요성
행정기관과의 분쟁에서는 안내·상담과 정식 신청·처분을 구체적인 기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실제 처리 경위를 재구성해 소송요건 단계에서 취소청구와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