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집행
공탁·배당 내역으로 남은 채무를 밝혀 지급명령의 초과 집행 제한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회사의 예금과 임대료 채권 등에 집행이 진행된 사건에서 채무 회사를 대리했습니다. 공탁·배당과 변제 내역을 반영해 계산된 잔여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급명령 이후의 변제까지 확인
과거 지급명령에 표시된 금액과 현재 남은 채무가 같은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명령, 여러 압류·추심명령, 집행공탁과 배당 절차가 이어져 채무가 어느 범위에서 소멸했는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공탁금 배당의 변제 효력을 주장
김가람 변호사는 준비서면에서 지급명령과 압류·추심, 공탁·배당의 경과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배당표를 제시해 실제 배당된 공탁금에 변제 효력이 있음을 주장하고, 은행 거래내역도 증거로 제출해 잔존 채무와 집행 범위를 다퉜습니다.
남은 원리금 범위를 넘는 집행 불허
1심은 변제충당과 실제 추심액을 반영해 잔여 원리금을 80,937,557원으로 산정하고, 이 금액과 그중 원금 67,304,48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집행권원과 실제 채무 사이의 차이를 검토한 대응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더라도 이후 변제·공탁·배당에 따른 채무 소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집행 기록과 거래 자료를 연결해 강제집행의 범위를 제한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