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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상표 분쟁, 항소심 추가 배상 1,300만 원 청구 방어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 운영자를 대리해 상표권 분쟁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퉜습니다. 항소심은 상대방의 추가 1,300만 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200만 원의 배상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매출과 손해액의 차이를 짚은 대응
김가람 변호사 측은 준비서면에서 실제 판매내역과 매출액을 확인하고, 매출액이 그대로 이익이나 권리자의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매 방식과 거래 경위,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구매대행 방식에 맞춰 자료 제출 요구에 대응
상대방이 통관·세무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자, 구매자가 직접 통관하는 거래 구조와 사업자의 과세 형태를 설명했습니다. 이미 제공한 판매내역과 피고가 실제 보유하는 자료의 범위를 구분해 손해 산정의 근거를 다퉜습니다.
추가 배상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
법원은 판매 횟수와 총매출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수익과 비용 등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사실을 밝히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침해 기간과 형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배상액을 200만 원으로 평가하고, 추가 배상을 구한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책임 범위를 증거에 맞춰 제한한 사례
상표권 분쟁에서는 침해 여부와 배상액의 근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거래 구조와 판매 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배상책임의 확대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