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및 변호수사·재판 대응
퇴직하며 가져온 집기 절도 혐의, 제공·사용 경위를 밝혀 무죄
퇴직하면서 책상·의자·노트북·프린터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법원은 자신의 물건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회사 물건과 개인 생활용품이 섞인 공간
문제가 된 공간은 회사 본점으로 등재돼 있었지만 의뢰인이 숙식을 해결하던 주거공간의 성격도 있었습니다. 입사 당시 물품을 제공한 약속과 구매 경위, 실제 사용 관계가 소유권과 절도의 고의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공간 사진과 영입·퇴직 당시 대화를 연결
김가람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에 내부 사진과 평면도를 제시하고, 대표가 카드를 주며 필요한 물건을 사도록 했던 경위와 퇴직 때 짐을 가져가라는 말을 정리했습니다. 물품의 소유 관계와 별개로, 타인 물건을 훔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증인 진술과 실제 사용 관계에 기초한 무죄
법원은 대표와 직원의 진술, 공간의 주거적 성격, 물품 제공 당시의 사정과 퇴직 무렵 대화를 종합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물건이라고 생각해 옮겼다는 설명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물건 반출의 경위와 인식을 밝힌 변호
퇴직 후 물품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누가 구매했는지와 함께 제공 취지, 사용 관계, 반환 요구와 퇴직 당시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관련 자료와 진술을 연결해 절도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