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보보호
조각 작품 복제·전시·배포 금지와 위자료 인정, 제작비 8,040만 원 반소 방어
작품 제작을 맡긴 업체와 저작권·추가 제작비 분쟁이 생긴 조각가를 공동대리했습니다. 작품의 복제·전시·배포 금지와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받은 부분을 항소심에서도 지켰고, 항소심에서 청구된 제작비 등 8,040만 원의 반소도 모두 방어했습니다.
제작업체가 작품을 보관하거나 주물을 만들었다면
작품의 원형을 창작한 작가와 청동주조를 담당한 제작업체 사이에서, 허락된 제작 범위와 작품 이용 권한이 문제됐습니다. 물건을 만들거나 보관한다는 사정과 저작물을 복제·이용할 권한은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계약과 제작 수량, 사진·대화내역을 대조한 대응
김가람 변호사는 공동대리인과 함께 계약에 정한 제작 범위 및 저작권 약정, 실제 제작된 작품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작가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이 내세운 별도 소장 합의와 추가 비용 약정에 대해 거래명세표 사본·일기장 등 자료의 신빙성 및 계약·거래 경위와의 일치 여부를 다퉜습니다.
규격 변경과 추가 제작비 청구도 따로 검토
상대방은 작품 크기 변경에 따른 주조·몰드·설치 비용과 미지급 제작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비용이 발생했다는 주장과 작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을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항소심은 추가 비용 정산 약정과 별도 제작 의뢰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작품 보호와 비용 방어 결과를 항소심에서 유지
1심이 인정한 특정 작품의 복제·전시·배포 금지와 위자료 500만 원 지급 판단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그 항소와 확장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본소 중 인정된 작품 보호·위자료 부분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반소를 방어한 결과입니다.
예술작품 분쟁에서는 저작권 보호와 제작대금 정산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창작자의 이용 권한을 보호하면서 계약 범위를 넘는 추가 비용 청구에도 대응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