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
해외 배우자와 장기 별거, 예비적 이혼청구를 추가해 혼인관계 정리
해외에 있는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며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예비적 이혼청구를 추가해 이혼 판결을 받았으며, 판결 확정까지 확인했습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있어도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국제혼인에서는 혼인관계를 해소할 사유뿐 아니라 적용할 법과 상대방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절차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해외 배우자의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장기간 별거가 이어져, 의뢰인이 법률상 혼인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목적에 맞춰 청구를 보완했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혼인취소와 재판상 이혼의 요건을 구분하고, 혼인관계 해소라는 의뢰인의 목적을 고려해 대응했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뒤에도 예비적 이혼청구를 추가하기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대한민국 법의 적용 근거, 실제 공동생활 기간과 장기간의 별거,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예비적으로 구한 이혼이 인정되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21년 7월 8일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예비적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21년 7월 23일자 확정증명원으로 판결 확정도 확인했습니다. 이 사례의 성과는 혼인취소 인용이 아니라, 예비적 이혼청구를 통해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한 데 있습니다.
적절한 청구와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대응
해외 배우자와의 장기 별거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혼인생활 자료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해결에 맞는 청구와 송달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소송 진행 중에도 청구를 보완해 의뢰인의 혼인관계 정리라는 목적에 대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