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집행
부동산 매매 후 옹벽 붕괴, 시공 하자와 매수인 공사를 구분해 배상책임 30%로 제한
법무법인 서온 김가람 변호사는 옹벽 붕괴로 보수비 8,400만 원을 청구받은 매도인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해 2,520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정했습니다.
매매 당시부터 옹벽에 하자가 있었을까
법원은 옹벽의 기초와 배수시설 등이 설치 당시부터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고 보고,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수인이 한 공사도 붕괴에 영향을 주었을까
김가람 변호사는 매매 당시의 시공 상태와 매수 후 작업이 붕괴에 미친 영향을 구분해 배상 범위를 다퉜습니다. 법원은 매매 전 7년 넘게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매수 후 수목 이식과 옹벽 위 블록 추가 설치로 빗물이 지반에 침투하고 하중이 늘어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보수비 전액 중 30%만 매도인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비슷한 분쟁에서 확인할 자료
매매 전후 사진과 시공·보수 자료, 매수 후 조경이나 보강공사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매매 당시 하자가 있었는지와 이후 공사가 손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