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집행
회사가 거절한 주식 명의개서, 양도자료로 6,000주 청구 인용
주식을 양수하고도 회사의 거절로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주식 양도와 명의개서 신청 자료를 정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6,000주에 관한 명의개서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식을 넘겨받았는데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절한다면
이 사건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뒤 오랜 기간 명의개서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입니다. 주식 양도의 효력과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구분해 확인해야 했습니다.
양도계약·세금 신고·명의개서 신청 자료를 연결했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증여세 신고 자료와 당시 명의개서신청서를 증거로 제출해 의뢰인이 주식을 취득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소송 전에도 회사 측에 관련 서류와 인감증명서를 전달하며 명의개서 이행을 요청했고, 해결되지 않자 회사에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매입 합의와 권리남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과거 투자금을 반환하고 주식을 이전받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시된 주식양수도계약서안에 양도인의 날인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그 합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간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투자금 회수를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양수인의 명의개서 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6,000주 명의개서 이행 판결
법원은 2025년 10월 17일 회사에 6,000주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주권 분쟁에서는 과거의 양도계약과 신청서, 회사가 거절하는 근거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오래된 거래자료를 법률상 청구 근거와 연결해 의뢰인의 명의개서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