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지수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의뢰인들을 변호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들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게시물의 핵심 내용이 허위였는가

쟁점은 게시물의 핵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작성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는지였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두 요소 모두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게시물 전체의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면 세부 차이만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를 근거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게시물에 적힌 구체적인 언행에 관한 고소인의 입장과 사건 당시 경위, 게시 이후 경위를 설명하였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