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강현수는 자신에 관한 온라인 게시물을 작성한 상대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고소인인 강현수를 대리했습니다. 경찰이 보완수사 후에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으나,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2024년 9월 25일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퇴거 경위와 보상 여부를 기록으로 확인하다

게시물에는 임차인의 퇴거 경위와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작성자가 당시 상황을 실제로 그렇게 인식했을 가능성을 들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이의를 제기하고, 명도합의서와 관련 민사판결을 게시물과 대조해 글의 내용이 기록과 어긋나고 작성자도 그 사정을 알았다고 볼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게시물의 허위성과 작성자의 인식을 나누어 검토하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는 게시 내용이 허위인지와 작성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는지가 각각 쟁점이 됩니다. 고소인 측은 허위성 인식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비방할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