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집행
기사 댓글로 제기된 명예훼손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청구 기각
사회적 논란을 다룬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작성자를 대리했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됐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댓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기사와 함께 검토
김가람 변호사 측은 기사 원문과 댓글을 대조해,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각각 어떻게 지칭됐는지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댓글 문구가 원고를 가리킨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항소심 준비서면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공적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의 맥락을 제시
원고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의혹이 공개적으로 논의된 경위와 댓글 전체의 문맥을 고려하면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각 유지
1심은 표현의 취지와 작성 경위, 기사와 댓글의 전체 맥락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